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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전히 고된 보육교사②] 뜨거웠던 감자 CCTV 설치 여전히 부족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6-08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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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미설치 어린이집 365곳 중 경기 116곳으로 가장 많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한동안 뜨거웠던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처우를 위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36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기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365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16곳으로 미설치 어린이집이 가장 많았고, 서울 105곳, 경상북도 32곳, 경산남도 24곳, 부산 15곳, 전라남도 12곳, 광주가 11곳, 충청남도 11곳, 강원도 9곳, 대전 8곳, 인천 6곳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홍 의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올해 중 CCTV를 통한 아동 안전실태를 적극 조사하는 동시,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또 향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CCTV 관리 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연중 강화키로 했다.

지난 2월 부산지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여간 아동 10명에게 총 98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자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아이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해 경찰당국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만11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4만999건, 특히 2015년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1만1715건으로 5년 전 2011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CCTV와 관련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던 당시, CCTV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보건복지부는 CCTV 사각지대에 대해 난해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학대를 계획한 보육교사라면 사각지대는 화장실이나 목욕실 등 사생활에 치명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곳까지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CCTV가 설치될 경우 보육교사의 ‘사기저하’, ‘교육 자율권 침해’, ‘타원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위험’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아이와 보육교사 관계에서 폭력, 욕설, 폭행, 학대 등의 의심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즉 아동과 함께 보육교사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

서울에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A씨는 “워낙 바쁜 업무 특성 상 CCTV로 감시당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세도 없어 CCTV를 의식할 이유는 없다”며 “오히려 CCTV에 음성까지 녹음돼 오해를 살 만한 보육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아 국회가 지난 2014년 아동 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했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죄질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학대당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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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아이를 의도적으로 학대한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도 있지만 아이들은 거짓말이 나쁜 행동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집에가서 교사가 때렸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다”며 “매번 이러한 상황마다 항변하곤 하지만 찜찜해하는 학부모의 표정을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 좋지 않은 소식이 자주 들려와 보육교사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힘들다”며 “CCTV가 이러한 악질의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한편, 보육교사도 함께 보호하기 때문에 더 많고 다양한 각도의 CCTV가 설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CCTV 열람권이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관리 권한은 여전히 어린이집에 있기 때문에 절차상 원장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게끔 관련 법이 강화됐지만 부모가 열람을 신청해도 어린이집 측이 사생활 보호 등 이유로 거절할 경우 볼 방법은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아이의 주장을 혐의의 시작으로 CCTV 공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보육교사들의 사기저하도 우려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가 폭행과 욕설을 행해 아이가 등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CCTV 공개를 진행해 무혐의로 밝혀져도 교사의 사기와 인권, 정신적 충격에 정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

아이의 말만 듣고 보육교사의 인권을 무시한 채 CCTV를 원할 때마다 보여줘야 할지, 대부분 어린이집 폭행 사례가 CCTV로 드러나는 만큼 열람권을 강화해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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