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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상표권 부당이득’ 본죽 창업주 “배임 아니다” 혐의 부인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06-06 0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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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부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본아이에프의 김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본아이에프는 김철호 대표 부부가 대학로에서 운영하던 개인식당 ‘본죽’으로 가맹사업에 나섰고 규모가 커져 법인화한 것으로 당시 상표권을 개인에게 두고 회사에서 사용료를 주기로 한 것은 경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도시락, 본비빔밥 등은 이후 개발된 메뉴로, 레시피도 최복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개발해 상표 등록도 개인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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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로금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근거로 지급한 것으로 두 사람의 노력으로 기업이 성장했고 유보한 이익잉여금도 많아 50억원이 합당하다는 경영 판단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리법과 레시피를 개발했다면 특허권으로 등록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가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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