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 어린이병원, 높은 국민 수요에도 참여 병원 저조

황영주 / 기사승인 : 2018-05-31 06: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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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의 소아진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이용자의 필요성 증대와 보건당국의 확대 계획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전국 달빛어린이병원은 2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5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30곳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상반기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 ▲강원 원주시 연세메디컬의원 ▲전북 부안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제주도 제주시 탑동365의원 총 4곳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이용도 만족도 조사결과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이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94%였으며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95%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한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만족도도 평균 80.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진의 전문성과 친절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의 활성화는 어두운 실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3명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의료진 인력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소청과의사회를 공정거래위에 고발해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비를 대폭 인상해 6세 미만소아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야간진료 시 가산금을 30%에서 100%로 올려 병·의원의 야간진료를 유도했지만 대한소아과학회는 야간진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사를 그 시간에 확보하기도 힘들고 야간 진료 가산금으로는 소요되는 간호사비용, 의원 경영비용 등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난항 속에 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등으로 야간·휴일 소아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특근수당 등 비용은 더 들지만 심야에는 환자가 줄어 수익이 나지 않아 야간·휴일 진료에 소극적”이라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로 의료진이 야간·휴일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늦은 밤이나 휴일에 느닷없이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전국의 소아진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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