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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가부, 헌재에 '낙태죄' 조항 재검토 의견서 제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05-23 13: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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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건강권 침해 및 기본권 제약…오는 24일 낙태죄 헌법 위배 여부 첫 공개변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여가부가 현행 낙태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4일 낙태죄 헌법 위배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부 부처가 처음으로 사실상 폐지 의견을 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에 "여성의 기본권 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한 의료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269조 1항에는 ‘부녀가 낙태한 때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3월30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건강권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이러한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여성을 처벌하는 방법 외에도 의료법상의 규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법에 낙태에 대해 예외 사유를 두지 않는 전면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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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가부는 “시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여성이 의사에 의한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오는 24일 진행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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