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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05-16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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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위반 이유로 보험회사와 분쟁 발생 우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게 될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좋다.


바뀐 직업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무의 상해위험과 관련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변경의 경우,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변경된 경우,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된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통지의무 불이행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알리지 않은 채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고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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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다. 반면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 한다.

특히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추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등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해 보험회사를 대리해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에 직업·직무 변경내용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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