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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진침대 사용자 집단소송 준비…피해 입증이 문제
메디컬투데이 박예린 기자
입력일 : 2018-05-12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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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변호사 “암 발병률 등 조사 예정”
[메디컬투데이 박예린 기자]

침대 제품에서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대진침대의 라돈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 미만이라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지예 변호사는 원안위의 중간발표에 대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검사결과서와 대조해 보면 퀄리티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현재 가입자가 5200명을 돌파한 ‘대진침대 라돈사건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에는 집단소송과 피해사례, 피해입증에 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라돈측정기를 서로 대여해주며 라돈 측정 결과를 공유하면서 피해를 입증하고 있다. 현재로선 구입한 침대가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하며 침대가 없거나 라벨이 없는 경우는 피해입증이 힘들다. 이 외에도 시료를 채취하고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방법 등으로 입증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 가운데 원인을 모르는 피부 질환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위임장을 제출한 500여명에 침대를 같이 쓴 가족들까지 800~1000명으로 늘어난다. 유의미한 단위가 모이면 평균 성인 남녀와 비교한 이들의 암 발병률 등에 관한 통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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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체상 이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쉽게 피로하다'라거나 '가끔 어지럼증을 느낀다'는 등 다소 추상적인 경우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혹시 라돈으로 인한 피폭 증상인가'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 참가자들과 12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변협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오프라인 소송협의회를 연다.

한편 대진침대는 문제가 된 침대를 리콜 조치하는 것 이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예린 기자(rinpark1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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