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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신 중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장애아 출산시 산재 적용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5-03 1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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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산업안전정책 등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 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산업안전 정책(산재보험 중심), 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건강지표 중심)에 대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그동안 유·사산한 경우와 달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이를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제36조제2항)와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제32조제4항)에 반한 것으로 분석하고,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권고했다.

분야별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정책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역으로 여겨지던 산업 분야에 여성 진출이 늘어나고, 신규 화학물질 등 위험요인이 증가함에도 산업 현장에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규정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임산부 노동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거의 전무하며, 임신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에게 유해한 화화물질은 노출기준이 설정된 것 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규제를 받지않는 경우가 다수다.

여가부는 이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임신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임신 노동자에게 취급 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상의 조치방안을 마련‧배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되도록 권고했다.

한편 임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임신노동자의 유·사산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 명문화된 근거가 없어 사업주나 여성노동자들이 인식이 낮아 실제 신청이 저조했다.

또한, 임신 중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태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적인 장애나 질병을 갖게 된 경우 현재 법령체계하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 이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유‧사산을 명시하고,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 권고의 취지에 공감하여,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 보상방안에 대해 올해 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으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소득, 주거, 고용 및 의료서비스 접근 등 사회시스템 및 구조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성별에 따라 건강의 위험요인과 수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6개 분야, 27개 중점과제, 357개 지표 가운데 성별 구분이 된 지표는 34개에 불과했다.

성별 구분된 지표도 주로 건강생활실천 분야 및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분야 중 금연과 절주 및 비만에 관한 것에 한정돼 있었으며, ‘대표지표’로 관리되는 17개 지표 중 ‘성인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과 ‘성인 비만 유병율’을 제외하고는 성별 구분된 지표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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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가능한 모든 지표에서 성별 구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기본계획 상 지표 중에 성별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 국제사회의 성별 구분된 지표 중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지표 등의 목록을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으로 문화예술계는 타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데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 수준을 보여 성별 불평등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여성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력단절 이후 재기를 돕기 위해 경력단절 예술인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예술인 자격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도 성별을 고려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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