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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이대로 괜찮을까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7-09-17 07: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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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위주로 결정된 '짧은' 휴가기간 '취지' 잃지 말아야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임신한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14일,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아이를 낳고도, 아이를 잃은 뒤 몸을 추스릴 여유조차 없었던 가정에 이 같은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유산·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의 보여주기식으로 휴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남성 중심의 휴가기간 산정” = 아이가 유산되거나 사산됐을 때에도 출산한 것처럼 여성의 건강관리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14일 동안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은 최소한 14일(2주) 동안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이를 유산한 여성근로자가 공무원이더라도 직장내 압력에 못이겨 2일간 쉬고 다시 나오는 사례가 많다.

제대로 몸조리도 못한 상황에서 업무스트레스까지 받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14일이 적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아이를 낳은 뒤 1달 정도는 쉬어야 하지 않느냐”며 “14일은 남성 위주로 바라본 기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여성의 시각에서 출산 또는 유산시 필요한 회복기간은 14일보다 길다는 것. 이에 대해 박재완 의원실에서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14일이상 6개월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임의규정이었던 유산·사산휴가를 의무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출산휴가는 딴세상 이야기 = 옛말에 아이 낳은 여성은 21일 동안 집에서 꼼짝 않고 쉬어야 한다고 했다. 찬 바람, 찬 물, 무거운 물건도 피해야 될 대상이었다. 그 기간에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면 두고두고 온 몸이 쑤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출산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직장에서 이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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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신청하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퇴직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어떻게 출산휴가를 얻어내는지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는 여성근로자가 상당하다.

정규직이더라도 회사에 복귀했는데 책상은 없어지고, 전과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채용하겠다는 약속에 직장을 잃는 경우가 부지기수.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꿈에 겨운 일일 수 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김태임 상담실장은 “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비정규직 남편의 재계약이 걸려 있어 어쩔수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힘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면 모를까, 대부분의 직장에서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더욱이 한국처럼 임신한 여성의 직장생활은 심하다. 아직까지 임신한 여성이 직장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사업주가 태반이고, 이미 출산휴가를 사용했던 여자상사더라도 업무효율을 앞세워 부하 여직원에게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다.

김 실장은 또 “최근 KTF광고에서 일찍 퇴근하기 위해 기혼여성이 '쇼'를 하는 내용이 흘러나와 '아이를 가진 여자 = 근무태만'이란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은지 증명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남편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 준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그것도 무급으로 3일간이 주어지는데, 이를 사용할 남성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법 취지상 출산여성을 돕는 의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주어지는만큼 3일은 턱없이 부족한 기간일 뿐 아니라 무급휴가는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보여주기 식’ 정책이란 지적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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