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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질적 성평등 실현 위한 부처별 이행 본격 추진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입력일 : 2018-05-01 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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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실현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부처별 이행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최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청소년 보호체계 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인터넷 상의 성차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가족부는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성평등 드리머’)을 구성하여 청년들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의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위해 과기부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해주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여성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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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는 여성 군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 적용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요건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여군이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대·간부후보 남녀 통합모집 체력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2019년 모집요강)부터 적용하며 교육부는 전임교원과 신임 여성교원 비율 등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성교원을 확대해나가도록 독려한다.

이외에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적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부각되는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특이적 건강 위험요인을 발굴하며, 건강증진사업 내에 젠더 지표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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