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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가부,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입력일 : 2018-04-29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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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삭제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서비스’ 개시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야기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삭제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이행실적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3월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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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그동안 혼자 외롭게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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