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 여성
로또리치
정책 구멍 뚫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방치 끝에 사망사고까지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입력일 : 2018-04-23 13:10:03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김승희 의원 "범죄피해자에게 숙박업소를 제공하는 것은 배려 없는 처사"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범죄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는 경찰청이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범죄 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이 임시로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피해자 임시숙소는 범죄피해자가 긴급피난처가 필요할 경우 1차적으로 1366·스마일센터 등 타(他) 기관 운영 보호시설을 연계하고, 심야 전화연락 불통, 거부의사, 원거리 등의 이유로 타 기관 보호시설이 연계를 거부하는 경우 2차적으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임시숙소를 이용한 범죄피해자는 2014년 3364건에서 2017년 5122건으로 총1758건 증가했다. 연도별로 임시숙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364건(5191박)이고, 2015년 5,164건(8,080박), 2016년 9,174건(5,742박), 그리고 2017년에는 5,122건(9,000박)으로, 총 17,364건(28,013박) 이용됐다.

연도별 평균이용일수는 2014년에 1.5일, 2015년 1.6일, 2016년 1.5일, 2017년 1.7일로, 평균 1.57일 이용됐다.

임시숙소 이용 유형별로는 호텔이 가장 많았고, 콘도‧펜션‧게스트하우스, 종교시설‧수련원 등 비숙박업소, 모텔‧여관, 레지던스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임시숙소 숙박비는 1인당 최대 9만원까지 지원된다.

임시숙소를 찾는 범죄피해자 유형의 90% 이상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이고, 상해·폭행·협박·스토킹 그리고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임시숙소를 찾는 범죄피해자는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총 1만4894건으로, 매년 3,4000건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숙소를 찾았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388건의 피해자가 임시숙소를 찾았다.

현행 규정은 정신질환자, 자살우려자, 음주만취자 등을 임시숙소 연계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숙소를 찾는 유형의 범죄피해자 심리가 불안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숙박업소를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제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임시숙소로 인계된 2명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숙박업소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또
현재 임시숙소 지원과 안내 그리고 전문보호시설 연계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전담하는 반면, 임시숙소 총괄부서는 ’청문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속한 사건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범죄피해 특성상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불안정한 심리를 안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숙박업소를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임시숙소에 대한 대대적인 체계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건보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