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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람죽이는 소리, 찰칵④] 처벌규정 벌금형 삭제 등 강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4-12 0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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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몰래카메라 등에 대해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소형 카메라와 미흡한 처벌규정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된다며 마련됐다. 이에 총 22개 개선과제를 내놓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변형·위장 카메라에 대한 현행법상 수입·판매 관련 규제가 없어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키로했다. 또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음이 없는 무음앱 다운로드시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하고 업무 목적으로 촬영 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하고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처벌의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키로 했고, 영리 목적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키로 했다.

하지만 보통 유통되는 영상들의 경우 얼굴부분이 잘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된 경우가 많다. 또 무음 카메라앱을 다운 받을 때 법적 처벌내용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읽었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력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호서대학교는 여성 대상 성범죄 예방과 불법 촬영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캠퍼스 내 초소형 카메라 불법촬영 기기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전문탐지장비를 활용해 건물 내 화장실과 탈의실 등 불법기기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카메라 렌즈 테두리에 빨간 원 스티커를 붙이는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디자인도 괜찮고 취지가 좋고 간편해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빨간원 프로젝트가 전국민이 알고 있는 캠페인이 아닐뿐더러 붙이지 않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눈초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겠다며 ‘안심클린’화장실을 전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의 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바꾸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약속하며 10억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지만 불안과 걱정은 여전하다고 우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남녀분리형 화장실이 많지 않고 천장이 뚫린 경우가 많아 범죄에 노출이 쉽다며 남녀공간 분리 설치를 추진하고 기존 안심벨을 개선하고 정기적 불법촬영장치 유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심클린 화장실을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모든 민간시설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전수조사를 실시해 구멍이나 창문, 잠금장치 몰카 설치 등을 파악하고 범죄요인 노출유무, 화장실 공간분리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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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서울시내 화장실 가기가 무섭다는 시민이 많다”며 “이러한 불안과 걱정을 씻어낼 수 있는 여성안심 클린화장실을 서울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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