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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람죽이는 소리, 찰칵③] 자살까지 이어지는 불법촬영…처벌 강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4-12 08: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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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돼도 10명 중 9명 벌금 등으로 풀려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6시 26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글이 11만615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2012년 전국 몰카범죄는 2400건이며 2015년 들어 3배 이상 증가해 무려 7623건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넥타이, 볼펜, 물병, 탁상시계, 안경, 벨트 등 수 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나 판매와 구매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몰카촬영과 관련해 위장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원 글에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왜 두려워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 “헬스장에서 탈의실도 두려워서 이용 못 한다”, “화장실에 가서 세균이 가득한 벽부터 더듬어야하는 상황, 당연한 것들이 강화되지 않아 답답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2010년 1134건이 신고됐고 2014년에는 6623건으로 신고 돼 지난 5년간 6배 정도 신고율이 증가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32.1%에 불과해 몰카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몰카 범죄 총 1940건 가운데 69.7%가 기소됐는데 해마다 기소율이 낮아져 2013년 54.5%, 2014년 44.8%, 2015년 7월 32.1%로 3년간 기소율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

이 밖에도 10명 중 9명은 형이 집행되지 않고 집행유예나 재산형 등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중 1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비율은 약 86% 수준이었다.

2016년 기준 1720명이던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처리인원수 중 징역 등 자유형을 받은 경우는 178명으로 10% 수준이다. 이 밖에 집행유예 548명, 재산형 882명, 선고유예 71명, 무죄 15명, 기타 26명이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총 757건 중, 자유형이 77건으로 역시 10% 수준을 밑돌았다.

온라인상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디지털 세탁소’인 산타크루즈 컴퍼니 김호진 대표는 “몰카 피해자 집에 전화를 걸면 다른 가족이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자살했다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이용촬영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중 다른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 한 사례는 30%, 그 중 유포나 협박을 호소하는 경우가 73.8%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피해자 외 제3자에게 유포를 하거나 소라넷 등 몰카영상 유포 사이트 등을 통해 실제 유포됐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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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실제 영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게 되고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적 개입도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법정대응을 하는 경우는 28% 수준에 그쳤다. 몰래카메라 범죄 촬영물로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피해자가 영상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이 어렵거나 유출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는 27세 남성 A씨는 “상반신을 노출해 촬영했던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을 오묘하게 편집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었다”며 “저장돼 있는 이름들을 실제로 한명 한명 부르며 교수님이나 부모님, 여자이름을 가진 등록자들에게 보낸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 내용이 어떻든 주변사람들에게 해명하는 것이 더 스트레스였고 그 당시에는 하던 공부와 아르바이트도 모두 그만두고 그 일에 매달렸었고 죽고 싶었다”며 “실제 원하지 않는 촬영을 당해 유포 협박을 받는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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