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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람죽이는 소리, 찰칵①] 늘어나는 불법 위장촬영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4-12 0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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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10년 새 19.8배↑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미투와 관련해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 341건에서 2014년 6735건으로 10년 새 19.8배 폭증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3%에서 2014년 25%로 크게 증가했다.

또 사이버경찰청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1년 1535건, 2012년 2412건, 2013년 48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공중화장실 등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지하철 등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한 근접촬영을 하는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범죄를 말한다.

정부는 그간 사용해왔던 ‘몰카’라는 용어 대신 불법성을 강조하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몰카라는 단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윤경 검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한 명의 범죄자가 수십 명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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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러한 몰래카메라나 도찰행위가 성적 행위 또는 특정한 신체 부위 등 성적인 것과 관련돼 촬영되고 사후 배포돼 심각한 피해양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숙박업소나 지하철, 탈의실, 화장실 등 개인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공간을 침범해 촬영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촬영물들이 온라인상에서 금전적 거래로 이뤄지고 있어 구조적 문제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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