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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와 시·도지사의 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책임 강화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입력일 : 2018-03-30 1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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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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