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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업재해 고의로 은폐 관행 여전”…3년간 2800건 적발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입력일 : 2018-03-22 0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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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제도 감점 등 불이익 우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총 적발건수 2800건 가운데 제조업이 1623건으로 무려 58%을 차지했으며, 건설업이 36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해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2017년(11월 말 기준) 1792명이 사망했다.

재해율은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5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각 국마다 통계산출방법 및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 기준 한국의 경우 5.3, 호주 1.7, 스페인 2.1, 영국 0.4 등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아, 산업재해 은폐가 실제로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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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업재해 은폐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는 재해 발생시 정부의 지도· 감독에 대한 우려,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제도(PQ) 감점, 보험료율 할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꺼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은폐 행위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장치가 미비하고, 정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도 크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유관기관의 의심 사업장 정보(건강보험, 요양신청서, 119구급대 자료 등)를 입수,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여부를 조사하고, 이외에도 관련 진정, 제보,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는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해야 한다. 은폐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정부가 근로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PQ에 반영하고 있는 재해율 가점제도 대신 재해 은폐 감점제도로 전환하고, 산재신청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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