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권 진입 면역항암제, 말기암 환자들 불만 왜?

이한솔 / 기사승인 : 2018-03-19 16: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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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외 환자, 처방 어렵고 까다로워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을 예고한 가운데 말기 암환자들이 희망이었던 면역항암제 처방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학계, 환자·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허가초과 약제 사용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반영·마련해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에 대해 예고했다. 이번 예고기간 중 의견수렴과 복지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항암요법에 대한 허가초과 사용제도는 항암제를 식약처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다학제적위원회 협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초과 사용은 식약처 평가를 거쳐 정해진 허가사항과 달리 안전·유효성이 불명확해 전문가들의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하는 취지다.

키투루다와 옵디보가 급여권에 진입했지만 피소세포폐암이나 흑색종 등 급여기준 외 환자들에게는 절차가 까다로워져 처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학제위원회가 설치된 71곳 대학병원에서만 처방가능하고 승인절차 불통시 약 처방이 어려워지게 된 것. 의사들 역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경우 ‘임의비급여’로 간주될 수 있어 꺼려하고 있다.

이에 사전승인 기간을 조정하거나 임의비급여 비율 조정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해 현행 다학제적위원회 구성 기관 중 ‘추가되는 인적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도 사후 신청 가능케 할 전망이다. 혈종분야의 경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혈종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여전히 절차는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급여기준 외 환자도 처방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예고한 개정안으로, 모두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환자의 판단 하에 약을 사용할 수는 없으며 아직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1년 간 운영해본 뒤 사후 평가를 통해 관련 모델 개선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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