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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책임 없다?’…논란 휩싸인 환경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03-14 1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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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른 정보공개 불허…법원 판결 결과 따라 재심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SK케미칼에 대한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 환경부가 “원료공급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에 입장을 드러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옥시측이 요청한 ▲가습기메이트의 독성 시험 결과보고서 및 관련 회의록 등 제조생산 판매 자료 ▲PHMG 원료 납품 과정에서 작성한 독성시험결과보고서 및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공개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앞서 옥시는 지난해 8월 시행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SK케미칼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핵심 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 구아니딘)를 납품한 원료 공급사다.

해당 매체는 환경부 측이 PHMG 독성실험결과 보고서는 SK케미칼이 옥시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조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불허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보다 먼저 환경부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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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환경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SK케미컬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보공개 불허는 2차례의 독성 및 법률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른 것으로 ‘다수 피해자와 피청구인 간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결 시까지 결정을 유보한 것”이라며 “향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열람 여부를 재심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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