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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너구리타바코·스타타바코 등 불법 수제담배 제조·판매 조직 4곳 적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3-13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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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표 2명 구속기소·소매점주 등 17명 불구속 기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명품 수제담배라고 광고하며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조직이 적발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전국적으로 판매한 조직 4곳을 적발하고 본사 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수제담배 업체는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해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면 합법이라며 꼼수 영업을 빌미로 전국적 영업망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국 500여개 점포에서 불법수제담배 9000만갑이 판매돼 국고 손실이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수제담배는 일반담배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되는 추세다. 불법 수제담배 업체는 너구리타바코, 스타타바코, 몽키타바코, 캣타바코 등 독자적 브랜드를 갖춰 꼼수영업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확보했다.

이들은 담배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직접 또는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해 담배 제조 및 경고문구를 미표시한 채 판매해 담배사업법 위반과 유해화학물질이 없다거나 머리가 아프지 않다 등 흡연 유도 내용 광고로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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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속돼도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담배를 만들었다고 변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본사 대표들이 꼼수 영업으로 가맹점을 늘려가며 불법 수제담배를 판매해 왔지만 법리 검토 결과 꼼수영업은 법적으로 ‘업주가 직접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불법임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수제담배 업체의 담뱃잎에 농약 5종이 발견됐는데 그 중 농약 4종은 국내 담배에 사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으로 확인됐고 현재 해당 농약 4종에 대한 독극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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