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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의협 비대위 "의정 대화 중단하고 투쟁 시작"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3-13 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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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발표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13일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 발표에 대해 일방강행 날치기 고시 예고라며 OECD 3배 이상 노동력 착취에 시달려온 의료계는 더 이상 정부의 기만적 행위를 좌시할 수 없고 의료계와의 전면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날 내달 1일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모든 의정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선포했다.

그간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추진과 함께 의료계는 비대위가 구성됐고 보장성 강화 정책 이전 선수가 정상화, 예비급여 철폐 등을 요구해 왔다.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폐기를 의료계가 요구했지만 일방적으로 복지부가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예비급여 제도 철폐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더니 예비급여 90% 고시를 일방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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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조금도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며 의정협상의 대화 상대방인 의료계를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며 “비대위 협상단이 총사퇴하는 상황이 복지부에 의해 초래됐음에도 예비급여 80% 일방강행 날치기 고시 예고를 발표한 것에 대해 비대위 연준흠 문케어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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