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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중보건의 등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산입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3-11 18: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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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산입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이 같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대공협은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5조 1항 3호에 의거, 보충역으로 분류돼 대체복무로 의료취약지에 파견돼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다른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차등적 정의가 행해지는 현실 앞에 대한민국의 의료 취약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온 공중보건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가 그 권한을 지닌 이들을 도리어 여타 보충역들과 다른 처우의 칼날로 들이대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행태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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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행법은 시행 30년에 이르며 인권과 국민기본권에 관해 성숙한 사회적 의식 수준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병역법과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의 정상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며 헌법의 정신에 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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