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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면초가에 내몰린 병원계, 대책마련 부심
메디컬투데이 이성호 기자
입력일 : 2006-04-15 0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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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근로자 중 비정규직 60% 넘어
선택진료제, 환자 식대수가, PET-CT 문제. 전공의 노조 등

[메디컬투데이 이성호 기자]

병원계가 잇단 악재를 만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요즘 병원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선택진료제, 환자 식대수가, PET시티, 전공의 노조문제 등으로 대한병원협회는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택진료제-‘중장기적으로 접근, 대책 모색중’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병원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를 신설해 건강보험 재정의 2~3%인 약 4000억원~6000억원의 규모를 의사들이 진료 질을 향상하도록 지원하자는 것.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선택진료비는 암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경우 단일 항목으로 상급병실료 다음으로 높아, 과도한 진료비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환자에게는 진정한 선택권도 없고 선택진료비용도 병원마다 차이가 천차만별로 병원의 수입원으로 악용되고 유리한 이 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만 가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병원계는 선택진료제가 의사들이 진료 질을 향상시키는 자극제로 작용해왔고 선택진료비의 폐지는 병원의 급격한 재원 축소로 이어 진다며 선택진료제의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이 모두 능력 있는 의사에게 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경영이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인 낮은 수가가 적용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없이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면 경영상 커다란 타격이 예측돼 병원계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노조설립-‘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을 망각해선 안돼’
=전공의사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임박해지는 것도 병원계를 곤란하게 만드는 골칫거리중의 하나이다.

결국 대한병원협회 전국수련병원장들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노조가 국민의 진료권 훼손과 전문의의 양성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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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피교육자의 신분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며 현재 사제간의 온정적 문화에 따라 교육이 이뤄져 왔으나 노조가 설립되면 노동자와 사용자의 지위로 전환, 결국 의학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것.

병원장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등으로 인해 병의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의사들이 전문인으로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진료권마저 보장받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선 의료계가 협력할 때지 대립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교육은 외국과는 달리 전적으로 개별 수련병원이 담당하고 있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 수련병원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노조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촉구하며 전공의가 보다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표명하는 등 전공의 노조에게 부드러운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정부의 환자 식대인하 결정-‘전면 재검토해야’
=병원계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본식 가격 3390원’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가 편행된 잣대로 의료기관이 식대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도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정부의 식대수가를 적용할 경우 대형병원들은 연간 10~30억 규모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며 중소병원에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부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 1300여 병원장들은 이번 결정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수준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며 식대를 적정화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식대급여전환에 따른 손실분을 즉각 수가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계는 입원환자에게 식사서비스가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나 정부의 결정은 ‘식대수준은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 원칙을 도외시 했다는 것.

특히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일반 단체급식과 달리 기본적인 시설, 수도·광열비, 재료비 및 인건비 뿐만 아니라 소독, 관리비용이 추가되며, 제한된 시간내 적온·위생상태를 유지하해 환자에게 직접 배달돼야 한다는 점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간과됐다고 말한다.

환자 식대인하 결정 철회해야 한다는 병원계의 주장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해 강경한 편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ET(양전자단층활영)-CT 보험수가 논란, '83만원~92만원' 주장
=PET-CT는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정부와 병원계의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어 식대수가에 이은 또 하나의 논란거리로 주목되고 있다.

PET-CT는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상검사법으로 질병의 진단이 보다 정확하고 각종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첨단 임상 영상검사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85만원~120만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PET-CT에 대한 보험수가로 76만원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병원계에서 주장하는 가격대의 평균점인 83만원~92만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PET 장비의 내용연수에 대해서도 5년 또는 6년 등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의 보험수가를 둘러싼 제2의 식대수가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고 병원계와 정부의 협의점인 중간 가격대에서 수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수가가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 병원계의 추후 행동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이처럼 병원계에선 ▲선택진료제 ▲환자 식대수가 ▲전공의 노조 ▲PET-CT 수가 등 다양한 암초를(?) 만나 그 대책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병협 관계자는 “차근차근 하나 하나 대책방법을 모색해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병원계에 불어온 시련의 바람을 병원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공존의 방법을 찾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며 헤쳐 나갈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성호 기자(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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