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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이코스ㆍ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공개해야 판매 가능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03-06 1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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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직접 유해성분 공개해야…법 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이 유해성분을 제조사가 직접 공개해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담배회사가 담배 속 성분과 첨가물을 정부에 신고해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기관이 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하고 관리할 의무가 없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 연기의 성분과 각 성분의 함유량 등 유해성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을 추진하지만 담배 자체의 유해성 분석·관리는 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담배의 유해성 분석을 포함한 전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아이코스’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판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셈이다.

이에 앞으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제조사가 직접 공개해야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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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갑 경고그림의 표현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그림과 동일한 그림(주사기 그림 1종)을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궐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별도의 강화된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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