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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에 이어 국민연금 추납 또 다시 몰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8-02-22 0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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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납 신청자 13만8424명 역대 최고치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 신청자가 올해들어 총 1만4755명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납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가 13만8424명에 달했으며 이중 성병로 보면 남성이 4만7618명으로 34.4% 여성이 9만806명 65.6%를 차지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추납보험료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5만6340명, 2013년 2만9984명,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이다.

지난해는 크게 증가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무소득배우자 등 경력 단절자 대상 추납제도가 확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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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기간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5일부터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고, 반환 일시금 청구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당초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하던 것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44만명 등 반납급을 납부하기 전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도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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