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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반병원도 환자 신체보호대 사용규정 확대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02-22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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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무분별한 결박 미연 방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환자의 신체보호대 사용을 엄격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다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게 기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 요양병원은 환자의 결박에 대한 준수규정이 있으나 일반 병원의 경우 강제성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 의원은 "개정안은 요양병원에만 규정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해 병원 측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결박 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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