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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의계 "IMS 용인한 고등법원 재판부 각성하라"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입력일 : 2007-09-05 1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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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 "IMS는 한의사 고유 업무 영역 침탈 행위"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IMS(IntraMuscular stimulaiton, 근육 내 자극치료)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양방의사의 IMS로 위장된 명백한 침술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판결한 서울법원의 1심 판결을 뒤엎고 이를 용인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한의(韓醫)와 양의(洋醫)가 별도의 면허로 이원화된 의료제도를 채택해 상호배타적인 면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한의사회는 "양의사만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침시술을 그들의 이론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IMS를 국내 양의사들이 들여와 마치 ‘신의료기술’인 양 포장해 시술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한의사의 고유 업무 영역인 침시술행위를 침탈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침시술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한의사가 몇 천원의 건강보험수가를 받는 것에 비해 저급한 수준의 침술을 IMS라는 이론으로 포장해 수 만원대의 치료비를 받고 있는 양의사들의 행태가 국민보건 및 공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각성하고 사죄할 것과 IMS 사용 양의사의 국민 사죄를 요구했으며 보건행정당국에게도 양의사들의 침술행위를 철저히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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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는 "향후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 법과 정의를 존중하는 풍토가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바라고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며 "만약 요구가 묵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한의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와 한의계가 시술 주체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IMS시술은 최근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 한의협과 복지부가 상고를 제출키로 해 해당 논쟁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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