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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증 치매환자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지역사회 돌봄 강화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8-02-14 08: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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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확정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인지기능 회복을 돕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등에 따라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케어매니지먼트’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먼저, 치매 등 상시적으로 요양부담이 큰 어르신까지 수급대상으로 확대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한다.

기존 장기요양 인프라 외에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증 치매 단계로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지역 내 돌봄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건보공단 간 치매환자 등록정보, 치매진단 정보연계 등을 추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비급여로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수급자의 서비스 전 이용과정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하여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한다.

신규·재가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조사에 따라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보험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급자 욕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방문형·입소형 재가서비스를 개선하여 재가생활(aging in place)지원을 강화한다.

지역별로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기반)를 공급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노인인구·수급자 수 등 장기요양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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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기관을 확대하여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만성중증 수급자가 요양기관에서도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급자의 고도화된 요구에 대응할 장기요양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경력개발경로를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현재 18% 수준) 확대,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 도입 등의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한다. 장기요양위원회에 별도의 재정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요양 정책 거버넌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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