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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천시,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으로 지역방역 강화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입력일 : 2018-02-13 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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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전원 및 출입정보 미수집 차량 집중 단속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하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차단 방역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4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군·구청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당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 관리하는 하는 제도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전파가 빠르고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경로를 조기에 파악하여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되어 차량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축산차량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장착 또는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축산시설의 출입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신속한 방역조치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어 차량운전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안되며, GPS의 정상 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3개월(2017. 10월 ~ 12월)간 운행실태 분석결과, GPS전원 차단(OFF) 또는 출입정보가 없는 차량 53대 및 GPS 단말기 정보 미수집 차량 19대 등 축산차량등록제 위반 의심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고장 미조치 등 적발(확인)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GPS 단말기 이용정지 차량 및 신규단말기 수령 후 미장착한 차량은 단말기 정상작동 조치 미 이행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앞으로 축산차량으로 사용(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등록말소도록 유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아직까지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지역의 군․구청을 방문해 조속히 등록하고,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 차량등록제 운영센터에 신고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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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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