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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가부·아이돌보미, 체불임금 지급 놓고 대립각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8-02-13 0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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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노조, 여가부에 소송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정부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에 여가부를 상대로 지난 3년간(2015~2017년) 근로기준법상 주휴·연차 수당 등을 못 받은 데 따른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250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7월말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 지원시간은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확대되고, 정부 지원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씩 상향됐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임금을 현재 시간당 6500원에서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가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임금과 수당 등 처우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 여부는 노조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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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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