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 증빙자료 메디컬투데이 75회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 정책 실효성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2-01 19:21:59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요청 자료 범위 보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 정보 제공 범위를 강화해 변제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임금을 대신 지급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또
한정애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지만 정부는 체불사업주로부터 이를 제대로 회수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변제금의 회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