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진단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분당수
정책 ‘경찰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다친 시민, 국가에 보상청구’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1-14 13:36:41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제약·바이오 주도하는 코스닥시장, 16년 전에는?
■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춘곤증’… 비타민B 섭취로 이겨내자
■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 위한 '심사기준 협의체' 구성…심사실명제 도입
진선미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 없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게 보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하게 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 개인에 대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경찰관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충실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국민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내역과 그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원수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민과 경찰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