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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의전원생 제적 문제 없어”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01-13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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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학교에서 제적된 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A씨(38)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제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3월 여자친구인 B(31·여)씨의 집에서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대학 측은 판결 이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봐주기 논란’이 일며 비난을 받자 사과하고 A씨를 제적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제적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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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완연한 성인이자 일반 대학원생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진로를 염두해 둔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징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적처분이 학적을 박탈해 교육 기회가 상실되고 추후 의사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적처분은 학교측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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