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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적절한 처벌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01-13 08: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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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신해철씨 집도의 강모(4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사처벌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망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시켜 그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 후 해명을 위해 신씨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강씨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는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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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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