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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앞으로 정책자금 60% 신규기업 지원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01-11 1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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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과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확정…실손보험 보장 범위 조정·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산재 할증 미적용키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한 기업이 운전자금으로 정부에서 받는 정책자금 총액이 25억 원 이하로 제한되고 정책자금의 60%가 신규기업에 지원된다,


또한 과잉·중복 진료를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조정되며 향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신산업・신기술분야의 직업훈련 비중도 높아진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국정과제(178조원)를 추진 중이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년간 62조7000억원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절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질적 측면에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 재정사업의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범정부 지출구조 개혁단 출범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지출구조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접근방식으로는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금융・제도개선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그 동안 정책자금 지원이 편중․중복되고 신규기업 지원이 미흡하며 근로자보다는 사업주 지원 중심이었다는 지적을 반영해 생애주기 운전자금 총액을 25억으로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60%를 신규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 및 첫걸음기업 지원제’를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중기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숙박시설에 편중된 융자지원으로 다양한 관광시설 활성화가 어렵고, 담보력 위주 지원으로 소규모 기업은 배제되고 있는 관광산업은 향후 숙박시설 중심에서 휴양·관람시설 등 관광자원 개발로 다원화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소규모 관광업체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복지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진단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사를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접점인 읍면동에 단계적 재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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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소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과잉․중복 진료, 부당 청구 등 낭비 요인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손보험 보장 범위 조정, 진료비 절감 및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등으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산업재해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잦은 영세 사업주에 주로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할인·할증 폭을 50%에서 20%로 줄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은 전면적인 성과 평가를 해서 미흡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중앙-지방간 연계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향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신산업・신기술분야의 직업훈련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비중을 올해 1.1%에서 오는 202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폴리텍은 기존 전문대와의 중복 지적을 반영해 학위 과정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과제별 이행계획을 오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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