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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중소기업에게 '공동특허' 요구 행위 집중점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01-09 1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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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여부 주기적 모니터링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기술개발에 기여한바 없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공동특허를 요구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하청업체의 특허에 이름을 같이 올리려 하거나 계약이 끝나고도 기술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불법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장 조사시 지침에 따라 공동특허 요구나 기술 유용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심사지침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특허 요구 행위 및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 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추가해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해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및 관련 정보 등을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로 명시했으며, 임상시험 계획서나 임상시험 방법 등을 신약 개발 관련 자료로 규정한다.

때문에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원사업자가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자체 개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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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위반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며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 시 동 행위의 발생여부를 집중 점검해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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