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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 제도 신설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1-13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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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시행 전 구비의무기관을 조정해 접근성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시행 전에 구비의무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일반 국민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했다.

또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해 과태료라는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 전에 국민 스스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이어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시 해당 기간 내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해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기관 중 20톤 이상의 선박내용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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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기관을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으로 조정하고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20톤 이상 선박 중 사람이 타지 않는 선박이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무조건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조정한 것을 의미한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20톤 이상 선박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데, 문제는 20톤 이상 선박 중 사람이 타지 않는 선박들이 있다”며 “그런 선박에도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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