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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도로 공사 입찰담합 금영토건·남경건설 등 9개사 검찰 고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01-04 1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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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68억 1700만원 부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금영토건, 남경건설 등 9개 사업자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하였다.

이번에 제재 받는 업체는 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다. 69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904억원 규모다.

한국도로공사가 상용화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경쟁입찰을 통해 도로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자, 입찰참가사들은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되었다.

9개 사업자들은 합의된 투찰가격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는 낙찰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각 사에 물량을 배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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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에는 4개사간(삼우,이레,금영,승화)의 합의로 담합이 시작되었고, 2014~2015년에는 5개 사업자간의 합의(삼우,상봉,대상,에스비,이너콘)와 3개 사업자간의 합의(이레,금영,남경) 등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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