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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빛 보지 못한 ‘당뇨폰’, 규제에 묶인 ICT 융합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7-12-27 0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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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적 인프라 미흡 등 장애 요인 꼽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의 등장은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ICT 융합이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규제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는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장되면 산업적 성장은 물론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 분석이다.

ICT 융합 신산업. 이 산업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진입규제적 인프라 미흡, 효과적이지 않은 대안적 규제개선제도,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 부재,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제 등이 꼽힌다.

그 예로 원격의료를 들 수 있다.

원격의료의 경우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의료정보 교환만 가능하다.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방문·이동 현장에서의 원격진료는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되고 있다.

화상통신을 통해 약사와 환자가 소통하는 ‘원격화상 투약기’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근거에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모 부연구위원은 “기존 산업을 중심으로 법령 체계가 마련되어 있거나 오프라인 환경 위주의 사업 요건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신규진입이 불가능한 사례”라고 말했다.

2004년 등장한 ‘당뇨폰’. LG전자는 헬스케어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를 공개했다. 일명 ‘당뇨폰’으로 불렸던 이 제품은 배터리 팩에 장착된 테스트 막대로 혈액을 채취한 후 각종 혈액 정보를 휴대폰으로 옮겨 담았다. 측정 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피드백도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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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기기와 통신기기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소관부처 및 적용규제의 중복에 가로막히게 됐다.

복잡한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이 제품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졌다.

강준모 부연구위원은 “”융합 신기술·제품의 진입규제와 관련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부처의 소관법령이 적용돼 시장출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복잡하고 중복성이 큰 인증제도로 융합 신기술·제품의 구성별로 각기 시험성적을 요구하거나 각각의 제품별로 시험성적을 매기는 경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특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이외의 사업을 불허하는 열거주의 방식 법체계, 기존 산업 중심의 정부부처 편제와 이에 따른 칸막이 규제·중복규제, 규제당국의 소극적 유권해석과 그림자 규제 등은 ICT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강준모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제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되 문제 발생 시 인허가 취소, 행정제재, 특례철회, 시범사업 중단, 손해배상제도 등을 통해 사후조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책임 원칙을 확립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대안적 규제개선제도의 개혁을 통한 신속한 시장 출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소관부처가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해 법규정 미비로 허가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를 대신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임시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시허가의 유입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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