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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형수 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12-26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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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이고 다층적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협동조합은 주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소생산자, 노동자 등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서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협동조합이 발달한 주요 국가의 경우 개별 협동조합이 만든 협동조합연합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합회가 다시 지역ㆍ업종ㆍ부문에 따라 보다 상위의 연합회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협동조합연합회가 발달하며 협동조합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제73조제1항 등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을 개별적인 협동조합에게만 인정하고 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배경 등으로 실제 2017년 12월 22일 기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1만2450여 개가 설립된 반면, 협동조합연합회는 61개가 설립된 데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에게도 인정하여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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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구매ㆍ판매 등 직접사업뿐만 아니라 회원조직에 대한 지도, 교육 등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라고 말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생적인 성장ㆍ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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