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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12-26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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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내년 2월14일까지 51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ㆍ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 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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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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