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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순환출자 해석기준 변경키로…삼성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12-21 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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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회의, 각종 쟁점 포괄적 검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015년12월2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예규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라 새롭게 검토절차를 진행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앞서 8명(외부 7, 내부 1)에 달하는 법률 전문가에 의뢰하여 심도 있는 자문결과를 제공받았고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기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각종 쟁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판단한 해석기준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한 법률은 삼성 합병 당시와 현재가 동일하므로 그 해석기준의 변경은 소급효와는 관계가 없으며 기존의 순환출자 규제 관련 법률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해석을 바로 잡아 정당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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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변경된 해석기준을 적용할 경우 처분대상 주식 수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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