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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 공개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기자
입력일 : 2017-12-11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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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납액, 11조 4697억원…구창모ㆍ김혜선 등 연예인도 포함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기자]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이 1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체납자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포함해 유명인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 감소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인 중에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총 369억의 체납액을 내지 않아 이번에 공개됐다. 또한,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을 체납했다.

연예인 중에는 구창모 씨가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을, 탤런트 김혜선씨는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가운데 1위는 코레드하우징으로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배우자 등에게 은닉하고 위장이혼, 허위매매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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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집행해 금고(2개)속에 보관중인 현금 4억 3000만 원 및 골드바 3개 압류했다. 수색 이후 심리적 부담을 느낀 체납자가 4억 원 추가 자진 납부하기도 했다.

또한,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해 가족에게 은닉하고 수색에 대비해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대금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하여 소파 등받이에 숨긴 고액의 수표 등 4천만 원 및 귀금속 65점을 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8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기자(newr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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