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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미흡 지적에 개편 방안 제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7-12-07 1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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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 2회 전수조사, 전수조사 1회·표본조사 1회로 개편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학교폭력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을 내년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냐는 서술형 문항 실태조사에 응답 건수는 1차 실태조사 1만8630건, 2차 1만2443건이고, 그 중 가·피해자의 정보가 모두 정확히 기재되고 피해 사실이 위법에 해당해 후속 조치가 가능한 건수는 1차 1763건(9.4%), 2차 1582건(12.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2016년 1차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5559건 중 241건(4.3%)만을 조치했고, 경기도 교육청도 응답한 5722건 중 50건(0.8%)만을 후속 조치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 전수조사의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 교육부도 그간 설문조사 실시로 문항 이해의 불명확성, 불성실 응답 증가 등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응답 내용이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응답은 추가 확인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해야 하지만 피해·가해학생 조사과정에서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해 학교폭력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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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전수조사 외 표본조사를 도입하고 현실성 높은 조사 문항을 개발해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다.

핵심 개편은 조사 체계, 조사 문항, 조사 운영 3개 분야다. 앞서 시행됐던 전수조사 2회를 전수조사 1회, 표본조사 1회로 개편하고 표본조사는 학년 말에 실시해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및 심층원인분석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조사 문항은 초·중등 문항을 분리하고 폭력과 관련해 사이버상 경험과 실제경험을 구분했다. 또 조사 운영으로 개별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심층분석 및 연구를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복잡·다양하게 변화돼 가는 학교폭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된 실태조사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해 현장에 적합한 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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