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닥터수
정책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7-12-01 22:26:13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국민연금법 개정 실질적 혼인 부존재 기간 연금산정 기간 제외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됐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등급(1~6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으나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ㆍ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법률상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는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로또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분할연금 산정 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실질적 혼인 부존재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보다 합리적인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 주체가 이용자에게 시설‧사용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장례문화를 조성한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