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 결과 보고 해야 VS 세계적으로 유해성 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법사위 다음 전체회의까지 계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문구와 그림을 부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흡연자들 사이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코스·글로·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표지에 경고그림과 문구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반 담배와 같이 10종의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경고문구와 그림 부착의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유해성에 대한 입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똑같은 경고그림을 부착한다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다"고 동의했다.
반면,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아이코스의 유해성은 스위스 베른대에서도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일본 금연학회에서도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고 결과를 내놨다"며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이 과열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니코틴과 타르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나쁜 것을 하지말라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는가"라면서도 “이념이나 당론이 들어간 문제가 아닌 만큼 의원들 철학에 맡겨 자유투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결국 해당 법안은 다음 전체회의까지 계류하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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