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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이코스 등 궐련형전자담배 지방세도 일반담배 90% 수준으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12-01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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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528원→897원, 지방교육세 232원→395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궐련형전자담배에 매기는 지방세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코스’(한국필립모리스), ‘글로’(BAT코리아), ‘릴’(KT&G)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인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오르고,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일반 궐련 세율의 89% 수준으로 현행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 권렬 세율의 52%만 적용돼왔다.

행안위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과 유사성이 높은데도 일반 궐련 세율의 52% 수준만 적용받고 있는 것을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89% 수준으로 인상한 것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궐련형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올리는 관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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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현재 국민 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세금이 모두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책정된다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아이코스 ‘히츠’, 글로 ‘네오스틱’, 릴 ‘핏’ 모두 4300원으로 동일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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