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진단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수원수
정책 5년간 공공 임대 분양 100만 가구 공급…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11-29 16:27:2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제약·바이오 주도하는 코스닥시장, 16년 전에는?
■ 따뜻한 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춘곤증’… 비타민B 섭취로 이겨내자
■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 위한 '심사기준 협의체' 구성…심사실명제 도입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임대ㆍ공공주택 20만호 공급키로
청년·고령·저소득 및 취약계층 포함…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오는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또한 주거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확대와 관련 법 정비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 재고는 368만호가 증가했으나 주택 매매가격은 24.9% 상승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등으로 자가 점유율은 50~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저소득층(1~4분위)의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으나 여전히 103만가구(5.4%)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도 3% 수준이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사회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공급자위주의 정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5만실을 5년간 공급하며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6만가구 등 총 13만가구를 공급한다.

도심내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무주택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셰어하우스, 일자리 연계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상향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것,

오는 2018년에는 서울 공릉, 의정부 녹양, 남양주 장현, 용인 김량장, 하남 미사, 인천 용마루 등 수도권과 양산 물금2, 부산 정관, 아산 배방, 대전 목동, 천안 신방, 광주 진월, 경남 혁신, 제주 혁신 등에 2만 가구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완화한다.


수원수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지원주택 20만가구 중 6만가구를 활용해 12만실을 청년(신혼 포함)에게 특별공급한다. 가구수 기준 연 1만2000가구씩 공급해 총 12만실(6만가구×2명=12만실)이 된다.

이어 뉴스테이 보다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만 19~39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에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 연구개발(R&D)·산업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12개 지구 4564실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9년 3월부터 입주한다.

시범사업 12개 지구는 서울 신촌·장위, 과천 주암, 수원 고등, 고양 삼송, 파주 운정, 대전 문화, 부산 연산, 광주 금남, 행복도시, 울산 학성, 원주 무실 등이다.

기숙사는 금융지원·건축규제 완화로 캠퍼스 내외 입주인원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숙사 건립에 따른 대학가 주변 임대사업자 등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학교 편의시설 제공 등 지역주민과 상생 노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임차자금 마련 지원하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월세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주거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 4만호씩 5년간 20만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연 2만5000호, 매입·전세형 연 1만5000호다.

행복주택도 신혼부부 자녀가 출산 이후에도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전용 36㎡ 이하를 44㎡로 확대하고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특화시설과 설계를 적용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종전처럼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평균 소득 70% 이하에는 행복주택보다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도 도입돼 매입임대의 지원단가를 종전 1억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짜리를 매입해 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평균 소득 70%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평균 소득 50%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방침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예비 신혼부부가 시세 80%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인 '신혼희망타운'은 7만 가구도 공급된다. 물량의 70%는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에 택지로 지정된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산명지 등에서 각 지구별로 1~2개 블록을 선정해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선도사업으로 8개소 약 5400가구를 우선 분양할 예정이다.

기존 택지지구 외에도 서울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해 40여 곳의 신규 택지지구를 개발한다. 신규 택지에는 신혼희망타운 4만 가구가 공급된다. 우선 ▲성남 금토 ▲성남 복정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부천 원종 ▲부천 괴안 ▲의왕 월암 ▲경산 대임 등 9개소가 신규로 지정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자금사정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다. 1%대 저리 대출 상품과 연계해 초기 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잔금은 20~30년간 월 50~100만원씩 원리금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된다.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고 민영주택도 현행 10%에서 20%로 늘린다.

공급대상은 임대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무자녀 가구도 대상에 포함했다.

내년 1월에는 신혼부부 전용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특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상품도 나온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기존의 우대금리에 대해 최대 0.3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나 주거급여 등 각종 공적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 현금보조나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주거비 경감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고령가구 주거지원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13.2%)으로 1965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49년 1882만명까지 증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의 주거여건은 대부분 1~2인 가구로 구성(1인 42%, 2인 44%)됐으며 자가점유율이 73.4%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낮고 월세비중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을 LH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연금형식으로 매달 지급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고령가구의 생활패턴에 맞게 문턱을 없애고 생활시설의 높낮이 조절 등이 가능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3만 가구를 새로 지어 공급한다.

또한 주거약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이 희망하는 경우 안심센서를 설치하여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령 입주자에게는 임대관리기관에서 주기적인 안부전화를 통해 주거 불편사항 해소, 생활상담 등 생활 지원 실시한다.

노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거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가운데에는 2만 가구를 고령자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영구임대·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고령자를 추가하고,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외에 시설지원금액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욕실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저소득 일반가구를 위해 총 27만가구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공공 지원주택도 청년층 외 일반가구에게 총 14만가구 공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도 확대한다. 기존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43%에서 오는 2020년까지 45%까지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 10월께 폐지한다.

종합생활지원도 실시돼 수급자 중 취약가구 정기방문해 상담하고 자활 및 건강,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복지서비스 지원이 연계된다. 내년 중에는 주거급여 사업에 아동 빈곤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극빈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사업 신설도 검토된다.

실수요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돼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내년 2월께 발표되며 소득이 낮은 실수요 서민을 위해 금리인하 등 혜택을 담아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또한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가계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단계적으로 유한책임대출을 모든 기금대출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부양가족수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이에 장애등급이 높은 중증장애인이 우선 공급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중증장애인에게 우선공급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장애등급을 포함할 방침이다.

또 다자녀 가구 가점을 미성년 3자년 이상 3점, 2자녀 2점, 1자녀 1점 등으로 세분화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대상아동 대상 가정에 무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주거지원사업 입주대상에 추가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포인트 우대 등 주택자금 지원을 늘린다.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책도 강화한다. 긴급지원주택을 재난이나 재해 등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주민에게 지원한다. 이같은 주택이 부족할 경우 LH가 기존주택을 임차해 피해민에게 재임대한다. 이 밖에 이동식 주택인 모듈러주택을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파손주택의 복구도 지원한다. 기금 융자금액을 최대 6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존주택 소유자의 내진보강도 지원한다. 내진보강 희망자에게 가구당 최대 4000만원까지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준다.

또 내진 보강을 실시한 건축물에 대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