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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설일용 거짓 수급자격 취득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7-11-27 18: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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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 합동 단속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혜화·남대문경찰서는 합동 단속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가 거짓 수급자격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2명(금액 1억9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1차 관련 자료를 확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350명을 선별하고 분석항목을 구체화(체크리스트)하여 2차 분석 후 최종 의심자 73명을 선별했다.

이후 서울혜화·남대문경찰서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과 실시간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여 실제 일용근로여부 및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 사실이 전혀 없거나, 신고된 근로일수보다 적게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건설일용 무자격 실업급여 수급자 42명을 적발하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등을 포함 총 3억1700만원 반환명령을 조치하는 한편,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자체점검을 통해 이미 채용 중인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토록 한 후, 신규채용한 것처럼 조작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은 29개 사업장(금액 3억4600만원)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신청서 및 고용보험 취득·상실내역, 워크넷 구인·구직 신청 이력 등을 검토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통해 실제 근로 개시일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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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부정수급 사업장들은 이미 채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급여를 가족(지인)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형태를 취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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