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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살충제 계란' 파동 예고된 참사…친환경 인증기관 위반사항 무더기 적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7-11-27 0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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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등 관리 부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살충제 계란 파동은 친환경 인증 관리 기관조차 부실인증 등 관리가 부실해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살충제 계란 파동 후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문제 등 친환경 인증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인증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인증업무 수행 중인 57개 기관에 대해 기준 준수, 심사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에 대해 1개월 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5개소는 지정취소, 30개소 업무정지, 14개소 시정명령 상당 위반의 평가를 받았다.

지정취소 5개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 사례로 정했다. 유기인증을 위해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기간을 단축해 인증하거나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부적합 처리만 하고 인증취소 또는 표시 제거 미실시 등 최근 3년간 인증절차 또는 방법을 2회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업무정지 6개월 25개소는 인증심사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로 정했다. 주택, 도로 등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하거나 신규 인증 농가의 생산물 잔류검사 등 미실시 사례가 있었다.

업무정지 3개월 5개소는 인증기준이나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기타 인증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정했다.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수원수
시정명령 14개소는 수수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친환경정보시스템 관실 부실 등으로 정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업무정지 대상 인증기관에 대해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 중에 있고, 12월 중에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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