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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법, 삼성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산재 첫 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11-15 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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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반도체 노동자로 일하다 퇴직한 뒤 뇌종양에 걸려 숨진 고 이윤정(사망 당시 32세)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이윤정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97년 5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입사해 반도체 칩이 담긴 보드를 고온 설비에 넣고 불량품을 걸러내는 일을 하다 2003년 퇴사했다.

남편과 슬하에 자녀 둘이 있었던 이씨는 2010년 5월 뇌종양 판정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2011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년 5월 사망했고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했다.

1심은 근무하는 동안 유해 화학물질, 극저주파 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 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일정 기간 지속·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이 발생했다고 보고 질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산재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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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유해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가 낮으며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종양을 유발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이유로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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